생활SOC란?

보육·의료·복지·교통·문화·체육시설,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

  • 생활SOC개념
  • 생활SOC추진배경
  • 생활SOC 추진체계
  • 생활SOC 비전과 과제
  • 생활SOC 추진성과

추진배경

  • 보육·복지·문화·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․질적으로 부족,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
  •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,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
  • -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,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간·지역내 격차를 유발

주요 생활인프라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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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현행 생활SOC 공급방식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칸막이식 공급체계는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
  • - 최근 지자체들은 부지 부족문제 해소,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 위해 1개의 건축물에 여러 생활SOC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를 선호
  • 이제는 양적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,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,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